현재 미국 뉴욕에서 논란 중이라는 가택 무단 침입자

[사라다_♡]

진짜 이상한 법

[복구]

진짜 법이 너무 이상한데... 왜 저런 법이 생겼을까요?

[메접 성공]

그러게요.. 게다가 30일은 너무 짧은데..

[사슴]

그니까요... 법이 너무너무 이상해요...

[Taksen]

검색해보니 유럽인들이 처음 이주할 때 식민지 개발 및 정착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네요,,

[exit sign]

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인스럽네여

[라이어]

'거슬러 올라가보면 근본적인 잘못은 유럽이...'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군요...

[복구]

얼척이 없네요...ㅎ 지들이 약탈하려고 만든 법에 후손들이 약탈 당하네요

[nani]

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…. 그쪽 역사 배우면 배울 수록 화딱지나요

[신행정론]

역시 원주민 학살하여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 나라답군요

[고진고진]

미국도 어지간히 이상한법많네..
뭐 몇달러까지 훔치는거 경범죄인것도 그렇고

[바나나맛우유]

저 법은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?

[파워퍼프걸 버블]

뭐여 저 법 제정한 사람은 저런 식으로 집이라도 얻고 다니나 왜 저런 법

[ha haha 무]

우리나라는 20년인걸로 아는데 30일은 너무 짧다ㅋ

[백호는어흥]

저 법 때문에 어디 놀러 갈 때 대신 집 봐주는? 사람 고용한다던데요... 진짜 이런 그지 같은 법이 다 있나

[나나마]

와.. 지출이 또 생기네..

[우아아]

그 집봐쥬는 사람이 안나가면 어떡해요 ㅠㅠ

[Smile]

그래서 엄마는 케빈을 두고 갔나

[오락가락끼리까락]

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법이네요

[수능교육방송]

스페인인가에도 저런 법이 있다던에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이...

[척척식빵]

이 법의 원 취지 자체는, 건물주나 땅주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건물/땅 등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("응당하게"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거죠)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그 권리를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긴 해요.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사서 주변에 울타리도 설치하고 차고지도 짓고 해서 15년 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차고지가 옆 집 사람 땅에 조금 넘어간 걸 알았을 경우, 15년이나 그 땅을 방치해둔, 자신의 권리를 행하지 않은 옆 집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잃고 그 땅에 차고지를 지은 사람의 땅이 되게 만든거죠.
좀 독특하게 뉴욕주 전체는 그 기준이 10년인데, 뉴욕시만 30일이에요 (45일로 늘리려는 법안 발의 중이라는데.. 대단하게 늘리네요..) 뉴욕시 특성상 그렇게 오래 방치될 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. 문제는, 30일 기준으로 squatter 가 들어섰을 경우 이게 법정으로 넘어가면 그 동안에는 이 사람들을 내쫓을 권한이 없어요. 만약에 그게 진짜 본인의 유일한 집이라면,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사태가 들어섰을 경우, 법정에서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거죠. 그래서 일부러 진짜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보다도 합의금처럼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 주면 나가고 법정 안가도 되니 너도 좋고 나도 좋지 하면서..

[dkqprhvldh]

엥?? 그 사람이 30일동안 점유했다는 군 그냥 사진같은 걸로 증명이 가능한가?? 오ㅑ이래

[dkqprhvldh]

잃을 거 없는 사람이 집주인 살해하고 30일 점유 후 권리행사하면,,, 에혀

[투G]

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저런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우버이츠 같은 배달앱으로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배달 기록이 남아서 증거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

[성녀]

그럼 걍 집에 강제로 살아서 30일 넘기면요?ㄷㄷ

[사랑보다소중한슬픔]

진짜 그냥 유사 국가...ㅋㅋㅋ

[슈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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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박포도]

저게 법인게 신기